국민 체감 환경개선에 최선한다

창의적 정책대안 모색 위해 유연한 조직 만들 터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에너지기업 참여 당부


지난 7월 환경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발탁된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26회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유엔대표부 참사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등을 거쳐 환경정책실장까지 다양한 환경정책을 관장하면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환경전문가’라는 평가를 얻었다.
오늘의 환경부를 있게 한 노정에 함께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윤 차관을 통해 국내 환경정책의 현 주소와 미래상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윤종수 환경부 차관.
△ 취임 소감과 환경정책 집행에 임하시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그간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대기질·수질의 개선, 자연 환경의 보전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색성장의 주관 부처로서, 보전과 성장 패러다임의 선도자로서, 오늘의 환경부를 있게 만드는 노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관리,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의혹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등 현안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4대강 수질개선 대책의 마무리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의 견인 등 환경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창의적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예산과 법·제도적 기반 등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갖추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유수의 환경·에너지 전문 언론으로서, 환경부와 환경 정책에 대해 에너지신문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은 배경으로는 첫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면서 에너지 자립도는 낮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중화학 공업 등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반비례한다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성장을 지속하는 친환경적 발전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기후변화를 대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자세한 계획과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년 3월 관련 지침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9월까지 국가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 연계한 관리업체별 감축목표를 예상성장률, 시설신증설 등 개별업체 수준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 관리업체는 12월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축목표를 이행하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4월 법률안(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지난 8월 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 법안처리를 위한 기후변화특위가 구성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ㆍ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입 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고, 무상할당 비율도 90%에서 95%로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목표관리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인프라 구축과 어느 정도의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배출권의 거래·이월·차입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해 비용 효과적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표관리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과태료의 경중보다는 목표 불이행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을 더 우려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다는 이유로 목표이행을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해 필요시 제도적인 보강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전기차, 저탄소카 보급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차량의 보급계획과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그린카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CNG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우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구매보조를 실시하고 이후 기술력 향상, 가격인하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이 갖춰지면 구매보조금 지급은 중단하고 세제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기관 위주로 본격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4000대를 보급 예정입니다.

보급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부터는 취ㆍ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보너스 제공 등을 통해 민간 보급에 중점을 두고 2015년까지 8만57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1만6000대 보급을 달성했으며, 2009년부터는 취ㆍ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혼잡통행료면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2015년까지 15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등 도시지역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 청소차 등을 천연가스차로 교체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0까지 2만6000대를 보급했고, 2015년까지 30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 그린카드 보급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앞장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린카드 제도의 혜택과 효용성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린카드’는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녹색소비,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 에너지 절약(전기·가스·수도), 녹색소비(녹색제품 구매), 녹색생활(대중교통 등) 실천 시, 포인트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녹색제품은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등의 인증제품을 말합니다.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연 20만원 상당의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보편적 결재수단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속적인 예산투자(카드사 정보시스템 이용) 없이도 국민들의 참여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카드제는 민간부문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 및 기업의 녹색제품 제조와 유통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22일 그린카드 출시 후 현재 약 10만여명의 국민들이 그린카드와 함께 녹색생활에 참여 중입니다.

그린카드가 우리나라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그린카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11월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학교?공공기관 등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위해 법인용 그린카드 출시도 추진 중입니다.

△ 최근 환경부는 ‘쓰레기 제로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소개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차로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순환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확대ㆍ구현시키기 위한 범부처 실행계획입니다.

폐기물이 무가치한 쓰레기로 인식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기후변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이끄는 원천(순환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00∼’09) 재활용량은 90% 증가했으나, 기술부족 등으로 질적 성장은 미흡했습니다.

이에 ‘모든 폐기물은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중기목표를 폐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용도로 순환 이용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조성’으로 설정하고 중점전략으로 △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 가치상향형 자원순환 실현 △ 통합형 페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 실행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각자의 역할과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실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 트렌드를 바꾸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환경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술 개발이나 연구 등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모든 정책 영역이 기술 개발의 대상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수기술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거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R&D 예산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정책적으로 시급한 분야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개발하였거나 개발 예정인 환경기술을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이미 개발된 기술로는 기존 모래여과 방식을 대체할 ‘막 여과 정수장 도입정책’에 따른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등포 정수장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매립지 폐기물 고효율 선별?재활용 기술’과 액상분사방식(LPLi)의 저공해 자동차기술 개발은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기술은 주요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배출거래제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폐기물 제로화 사회 구현, 물 산업 육성, 환경보건 정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on-CO2 저감기술, 기후변화 예측?적응기술 등(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예측?분석?평가 기법 개발 등(배출 거래제) △EURO 6,7?LEV 3ㆍSULEV 기준 만족 차량, 슈퍼 저탄소카 등(친환경자동차 보급)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폐기물 내 유용자원 회수 기술 등(폐기물 제로화) △지능형 정수처리 기술, 용수 재이용 기술 등(물산업 육성) △새집증후군 평가ㆍ관리 기술, 전자파ㆍ라돈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시스템 등(환경 보건)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 연초 환경부 주력 R&D사업으로 향후 10년간 국고 1조 5530억원이 투입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했으며, 환경 R&D 투자규모 확대를 목표로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규 R&D 기획연구를 진행해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진행될 ‘환경보건 R&D 사업’은 국고 1639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은 20억원 규모로 내년 시범사업 우선 착수하고 기획 등을 재보완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R&D 사업’ 및 6개 부처 공동사업인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친서민 환경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환경변화에 서민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일 사실입니다. 때문에 환경정책은 모두 친서민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서민지원 대책으로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시설확충을 지속하고, 저소득층 상수도 보급ㆍ개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등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동시에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석면 피해예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가구를 저소득층에 무상지원하고, 인테리어 자재를 재활용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소음, 인공조명, 악취, 전자파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개최를 위한 현재까지의 준비상황과 이번 총회가 갖는 경제적, 외교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12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특별지원법’에 의해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출범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직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사무처는 ‘국내 환경정책 선진화 및 녹색성장 확산’을 목표로 한국형 의제 개발과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총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MZ를 평화롭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녹색성장’ 등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의제를 개발 중이며 총회 개최장소인 컨벤션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총회장 주변 전기자동차 운행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를 1년 정도 앞두고 27~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IUCN 아시아지역보전포럼에서 아시아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의 사전 준비적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총회 참가자 및 개최경비, 컨벤션산업 파급효과,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효과, 국가브랜드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면 총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우환경회의 20주년인 2012년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환경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환경외교 분야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중점과제인 4대강 살리기사업의 성공을 위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중점과제인 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시키고 미래 환경을 대비해야 하는 책임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으나 사업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체수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조류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일기예보처럼 수질을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 사업이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으로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생태적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홍수 및 가뭄 예방 등 기후변화 대응과 수질개선 효과 등 사업의 기대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류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과 친수활동이 수질오염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친수문화 정착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결국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이 믿고 사랑해 주는 환경부가 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인식변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5일 5시간 정전에 따른 불편에서 보듯이 전기, 열원 및 자동차의 동력원으로서 에너지는 도시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우리에게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생산·사용에 수반되는 지구환경 훼손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치를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중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대체에너지 개발입니다.

청정한 에너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의 개발에 대해 에너지 기업들도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시장을 선점한다는 적극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국내 에너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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