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스산업 경쟁도입, 신중한 결정 필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이유는 도입부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도입가격을 인하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천연가스 시장은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거래하는 쌍방과점구조의 시장으로 정부의 무리한 경쟁도입은 가스 도입을 SPOT구매에 의존하거나 민간기업의 가스도입 포기로 가격상승과 수급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정부의 무리한 경쟁도입 추진은 일부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발전부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부문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국가 주요 에너지원이며 민생연료임을 명심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게 주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성급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국내 LNG시장을 정유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과점시장으로 변질시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과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