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고 빈틈없는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6일 오전 10시에 발표된 총리실의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기본방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발족한다.

이는 그동안 지경부, 한전 등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대책방향을 폭넓게 제시한 것으로 지경부는 이를 기초로 전기학회 등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대표, 전력관련 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리실에서 제시한 개괄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해답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TF 구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21일 지경부 장관의 피해보상 신고센터(남동공단, 청주산단) 현장방문을 비롯, 장관 주재로 2차례 회의 및 실무논의 등을 거쳐 ‘전력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

전력위기대응 TF는 피해보상위원회와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됐으며 기술적인 문제, 사태 및 피해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등을 위해 대한전기학회를 자문단으로 활용한다.

TF단장(서울대 이승훈 교수), 피해보상위원회 위원장(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및 3개 작업반장을 모두 해당 분야의 명망 있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 운영의 독립성과 피해보상 및 대책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와 3개 작업반에는 손해사정, 법률,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유관기관 40여명이 참여한다.

단, 지식경제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는 실무적인 행정 및 기술지원에 주력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마련 등 최종 의사결정은 TF에서 수행토록 했다.

TF 총괄간사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반별 실무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지식경제부 담당과장(전력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수행하게 된다.

먼저 피해보상위원회는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보상지침 마련,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분석 및 평가(현장조사 포함)를 토대로 한 보상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총리실에서 26일 발표한 대책방향에 포함된 세부시책과 국정감사 및 총리실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되, 향후 TF 활동을 통해 기술적인 내용 등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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