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주유소 1100여개, 10월말까지 대대적 시설점검
'유사석유' 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먼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어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으로 구속 159명, 불구속 1891명 등 총 2092명을 검거한 바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약 1100여 업소로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리모컨, 발바닥 스위치 등) 조작 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GPR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벌강화 및 강력한 법집행으로 유사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GPR(Ground Penetration Radar)은 레이더를 이용해 시설파괴 없이 지하 매설물의 영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지경부는 이를 조속히 구매해 은밀하게 매설되어 있는 지하 비밀탱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