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 향후 5년간 5353억원 투자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35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 발표했다.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개소 (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에 5353억원을 투자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72억원을 투자해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하고 광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 등 5년간 총 5353억원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5년간 '제1단계(2007~2011) 광해방지기본계획'에 의거해 광해의 방지 및 복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광해방지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매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1단계 사업기간 동안 3916억원을 투입해 총 1190개소(가행광산 293, 폐금속광 563, 폐탄광 299, 폐석면광 35)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및 산림의 가치향상, 광산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광업활동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산림·토지 264ha를 복구해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갱내수로 오염된 지역에 44개소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광산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258개동의 폐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제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5년내(2026년까지)에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해실태조사(‘10년)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해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환경부: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 광해방지사업 시행)강화 △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행광산: 광업권자, 폐광산: 정부)  △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  △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은 전국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