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중해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Post-2012 체제에 대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서 국제 동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견은 지식경제부가 22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 회의에서 산업계가 주장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Post-2012 체제 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이슈와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또 산업 및 학계 전문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입법동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도 병행했다.

현재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2012년) 이후의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ost-2012 체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당초 지난해 말 코펜하겐 총회(COP 15)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올해 말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선ㆍ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칸쿤에서도 Post-2012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11월2일) 결과, 기후변화정책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날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 추진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대표단의 칸쿤 당사국총회 참가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 산업계 기후변화대책단원 등 약 40여명이 12월4일부터 12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공식 옵저버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공식회의 참관, 각종 부대행사 참석 및 외국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기후변화 동향을 인식하고 향후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