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社, 스스로 폐자동차 자원 순환하기로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4사는 폐자동차에서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 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1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현대·기아자동차 정진행 사장, 한국GM 최인범 부사장, 르노삼성 박수홍 부사장, 쌍용자동차 이재완 부사장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다.

이 협약은 자동차 제조업계에 대한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폐자동차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발적협약 체결 후에 2012년부터 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폐자동차에는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버리면 ‘폐기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유발하나 금속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자원의 보고(寶庫)’로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약 70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며 이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 5000억원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조8000억원이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이를 '도시광산'이라 해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폐자동차·전자제품에서 회수한 금속의 경제적 가치가 지난해에만 2600억엔(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률은 84%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도 못 미친다.

고철 등과 같은 유가성 중심으로만 단순 재활용하고 파쇄잔재물, 냉매 등의 재활용·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은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지고 있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재활용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자동차 재활용목표율은 95%로 높아지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활용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과 함께 자동차 재활용률 95%를 달성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는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폐자동차 중 적정수준의 목표량을 정해 재활용률 95%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폐차 재활용업체와 협력해 친환경 폐차 처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유통·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자동차 에어컨 냉매물질의 적정 회수·처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