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하는 열린 토론하자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근거가 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부, 여당과 노조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이후 공청회 및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벌여 계속 계류되어 왔던 법안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또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돼 총 4차례 계류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여당이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와 18일 가스노조측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빈약한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대립양상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법안심사소위 재 개최, 재논의의 불씨가 살아있어 찬반을 둘러싸고 여당 정부와 노조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설명을 통해 발전용 LNG 200만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요금인상과 같은 피해는 없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노조는 법안 어디에도 200만톤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국내 총 사용량의 40%에 달하는 1000만톤 규모의 발전용 가스가 모두 경쟁물량에 포함된다면 그 폐해는 엄청나고 추가로 산업용으로 확대된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 여야, 노조의 주장이 어떠하든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연료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민,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열린 토론을 통해 경쟁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