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사석유 추방 갈길 멀다

유사석유 추방 결의대회가 26일 대대적으로 열렸다.

이 날 한국석유관리원은 녹색시대 유사석유 제품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업계와 유사석유 유통근절 협약식을 맺고 유사석유 제품을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3NO 운동 선언문’을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사석유 적발건수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사석유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총 1만7294건, 이중 비석유사업자 적발 건수가 83.3%, 석유사업자 적발건수도 16.7%에 달한다. 유사석유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건수도 매년 2~3차례 보고되고 있다.

유사석유 제조업자들은 석유관리원의 시험기기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별제를 제거하는 범죄수법도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고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주유소도 부지기수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세차례 적발되면 주유소 등록을 취소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피해가기 위해 두차례까지 적발된 사업자가 명의를 바꿔 주유소를 승계하고 1년이 경과하면 그 동안 누적 적발건이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유사석유 판매전력이 있는 주유소 이용을 피하려는 소비자에게는 마땅히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이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자고 거창한 행사를 갖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경찰을 비롯해 총 73명에 달하는 석유품질관리 유공자 표창이 이뤄졌다.

내년 행사에서는 유사석유 유통도, 적발건수도 적어지고 그에 따라 포상자 규모도 줄어드는 조촐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