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가스시장 이원화·지배구조 개선 제기

발전용 천연가스의 도입도매에 대한 경쟁을 확대할 경우 탈지행위(Cream Skimming)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남일총 교수는 25일 열린 발전회사 워크숍에서 ‘전력산업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천연가스산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 도입도매 단계에서 경쟁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만 특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문은 외면하는 탈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산업이 가스공사의 예상평균도입가격보다 싸기만 하면 도입업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에 경쟁에 따른 탈지행위가 허용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는 도입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연가스시장을 발전용 및 산업용 가스시장과 나머지 가스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이원화해 발전·산업용 가스시장에 대해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한전 등에 대해 민간기업 수준의 이윤동기와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상업적인 공기업에 대한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기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인 결과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요증가를 과소평가하는 수요전망이 이뤄진데다 기저발전기 건설이 부족하고 복합발전기마저도 건설에 따른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소비자요금과 CBP제도의 개선 지연은 전력시장은 물론 발전연료인 천연가스 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규제, 지역민원, 기저발전기에 대한 신규 투자제한, 과도한 수요증가 및 복합발전기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발전기에 대한 연료비용이 현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 된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력시장과 천연가스시장의 최적 균형점의 구현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모색이 이뤄져야만 한다.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진정한 기회비용을 추정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인하와 일반용 천연가스의 가격인상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의 인하가 발전비용과 전력에 대한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천연가스 가격의 인상이 일반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추정에 입각한 비교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하락, 발전비용 하락, 소비자 전력요금 하락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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