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안전정책국장

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개를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지난 10월26일 출범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령관리 및 제도정비, 안전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기본업무로 합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테러 등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하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방사선 비상 및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업무로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을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원자력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 월계동 방사선 준위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1일 노원구 월계동 도로 방사능 검출 신고 이후 그동안의 정밀조사와 시료분석 결과를 11월3일과 11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측정된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mSv(밀리시버트)로 이는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받는 연간 평균방사선량(3mSv)의 약 1/6 및 1/4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수치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입니다. 

정밀분석 결과, 인근 주민이 해당 도로를 사용하여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환경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 “월계동 방사선 큰 문제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단체 등에서는 어린이의 민감도, 내부피폭, 주변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상가의 상인들의 방사선 피폭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0.6 내지 0.73 mSv로 평가되어서 성인의 경우보다 약 6 내지 18% 증가된 수치로 평가되어 여전히 그 수준은 건강상의 영향이 없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피폭허용치인 1mSv 이내로 피폭이 된다해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량의 수준을 100mSv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Sv는 충분히 안전한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4.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관련, 부산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인데요. 정부의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고리1호기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로 용기, 안전등급 배관, 격납건물 등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및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2006몀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안전한 상태로 계속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2007년 12월 계속운전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객관적 점검(Peer Review, 2007년 7월)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리 1호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등을 정밀점검하여 계속운전 허가시 수행한 평가결과가 적절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장기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매년 실시되는 안전검사시에 계속운전과 관련된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점검기간도 연장하여 다른 원전과는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우리나라의 원전 수준과 특히 안전부문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는지요.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총 21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7기를 추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만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수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AEA는 지난 7월 IRRS(안전규제검토서비스) 점검시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체제가 우수하고 일본사고 이후 한국의 조치와 대응이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안전규제 기술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원자력선진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에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원자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내에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 우리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방사능 영향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환경방사능 감시주기를 단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부유진, 수돗물, 빗물, 해수 등의 분석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즉시 강화했습니다.

현재 전국 71개소의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에서 매 5분마다 측정되는 방사선 준위는 전 지역 모두 정상준위이며 대기 부유진 및 빗물에 대한 감시 결과 후쿠시마 사고 직후 초기에는 인공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었으나 매우 낮은 수치로서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이후로는 전혀 검출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3개 지점의 수돗물 검사 결과 인공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수 등에서는 평소 수준이므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환경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방사능감시망을 확충하여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의 협력체계 노력은 어떠한지?

원자력발전이 활발한 중국,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국가에서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공고한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8년부터 ‘한중일 원자력 규제자회의’를 통해 기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5월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사고시 사고정보의 조기 통보, 전문가 상호 파견, 기류정보의 실시간 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국 뿐 아니라 IAEA, OECD/NEA 등 원자력 안전관련 국제기구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원자력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