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여부 놓고 정부-국회 줄다리기
김정관 차관, 통합돼도 공정성 보완해야
한전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통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판매와 발전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칙이라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여야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최근 한미FTA 통과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에 처해 향후 국회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지경위 회의에서 정부와 지경위 소속의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과 한전은 확실한 통합론을 주장했다. 반면 지경부 김정관 차관은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소신론으로 일관했다.
대체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할 경우 입법부가 유리하다. 이번 지경위 심의에서도 김 차관은 “통합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 만약 통합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정성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했다.
이에대해 지난 10월5일 대표발의한 정태근 의원은 “우선 시행해보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재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지경위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 2시간만에 산회했다.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에서 개정안 문제가 통과되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소위로 다시 개정안이 내려간다. 이 경우 올연말까지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