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늦었지만 잘한 것
저탄소·고효율 사회구조로 전환 필요

김낙성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사진)은 “지경위의 업무가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측면이 크므로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창출 등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고 지경위원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김 위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거듭된 언론의 주문은 한마디로 시끄러운 정치공방 대신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감에서도 지경위 차원에서 나라살림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경부나 산하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엄정하게 감사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김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발전 문제 △공기업 선진화 추진시 문제점과 대책 △전력산업 구조개편 △SSM 규제 관련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소비의 83%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단기 수급안정에 주력해 장기적인 에너지전략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에너지위기 발생에 대비한 경제 및 서민생활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적극적인 타개책을 모색하던 정부가 국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자 최초의 20년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사회,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지향하는 강력한 에너지 수요절감시스템을 구축하되 단기적으로 에너지위기 발생에 대비, 취약한 하부 인프라와 서민 경제에 대한 구조적 측면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생각이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 대해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2007년 기준), 석유소비는 세계 7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GDP대비 에너지효율은 일본이나 독일, 미국 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문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저탄소 생활양식이 국민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자발적인 에너지소비 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에너지업계도 절약을 실천하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창간을 맞는 에너지신문에 대한 격려와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에너지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전한 에너지 전문 언론으로써의 역할에 충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감 시스템 운영이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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