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중소기업, 육성 절실
가스요금 인상, 소비자만 피해

“지식경제위원회는 IT,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 중소기업, 부품 소재, R&D 등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갈 미래성장동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물경제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 정부시절 경제 부총리로서 체득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 2년 동안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정책과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시킬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사진)은 지경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일자리창출 등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미래산업 체제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20년 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가늠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위원은 또한 “신성장 에너지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의 확보와 생산, 공급보다는 효율적 사용과 절약이 더 중효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산업의 육성정책이 원전과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왔기에 신재생에너지와 핵심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물어봤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강한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 성장의 요체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친서민이 아닌 생활에서 느껴지는 서민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살리기, SSM 문제해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 서민생활 정책에 집중할 생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산업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김 위원은 말했다.

한편 2008년 10월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도매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을 우선 도입한 후에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9년 9월28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한 김진표 위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정부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익보다는 오로지 경쟁도입 만을 목표로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만 대변하는 것입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는 현재 액화천연가스(LNG)시장은 공급자가 한정된 과점 공급 행태이기 때문에 수입 사업자가 많아지면 공급자가 가격을 주도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매 분산으로 구매 교섭력이 약화되면 수입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 국내 가스요금 인상으로 직결돼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우려가 큽니다.”

특히 개정안 대로 가스공사 공적 독점 체계에서 대기업 위주의 민간 과점 형태로 가면 정유시장과 같은 가격 담합의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지식경제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에너지 산업은 IT,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 중소기업, 부품 소재, R&D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빈곤층 문제 등 서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경제 정책들을 국민과 소통 속에서 하나씩 이루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김 위원은 “바른 정보 참 언론을 지향하는 에너지신문의 창간을 지경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발전하는 전문 언론이 되시길 바랍니다”며 에너지신문의 창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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