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일본 뿐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도 전국이 비상상황하에 놓여진 적이 있다.

지난 11월초에는 월계동 도로에서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다고 신고돼 방사성물질과 원자력안전이슈가 관심사가 되었다.

며칠전에는 울진 1호기와 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수급문제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 복구한 상황을 점검하고 재가동 승인을 통해 발전을 재개하였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느덧 국민의 관심과 실생활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초 원자로 성공이후 원자력 60년 역사는 신속한 상용화로 여타 과학기술의 100년 이상의 역사에 비해 짧지만, 인류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23기의 원전이 운전되고 있고 UAE 원전수출을 시작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원자력선진국의 반열에 서있다.

또한, 원자력과 방사성물질의 이용은 산업 및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되어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루는 업체가 5000여개에 이르며 매년 10% 이상 증가되는 추세이다. 원자력이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자리하게 되면서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어 왔다.

여기에 지난해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안전위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로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기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규제행정을 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들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이해하는 규제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러한 모든 과정이 높은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위 민간위원들, 산하 전문위원회 그리고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성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제원자력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리더쉽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전위는 2011년 7월 25일 제정되고 10월26일 발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안전위는 이러한 임무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과 내년 7월 시행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관련 인허가부터 가동중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비상대응대책과 더불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광범위한 업무가 신설기관인 안전위에 주어졌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안전국에서 수행하던 원자력안전규제 업무가 승계되어 통상적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되, 보다 체계화하여 보다 독립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고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에는 핵보유 5개국을 포함하여 47개국과 UN, IAEA, EU 등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5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원자력안전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것처럼 원자력안전은 이제 국제적으로 주요이슈가 되었으며, 이를 책임지는 안전위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안전위는 이제 2 달밖에 안된 신생조직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쉽과 함께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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