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그린카, 미래 자동차산업 판도 좌우할 듯
정부지원ㆍ인프라ㆍ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세계 전 산업분야 중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 달하며,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13%가 수송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의 높은 비중이다.
이에 EU는 CO2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130g/㎞로 규제하고, 미국은 평균연비기준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 증가시켜 35.5MPG에 도달하는 연비규제를 수립하는 등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자동차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녹색 혁명의 일환으로 ‘그린카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좌우 할 ‘그린카’의 대한 보급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그린카, 203년 전 세계 3000만대 규모 전망
그린카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오는 2018년 29%까지 비중을 늘리고 2020년 전 세계 3000만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BRICs 등 시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요과 공급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유가변동에 의한 연료비 부담 심화로 기존 가솔린차 중심에서 연비가 좋은 고효율차로 급속히 이동하게 될 것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및 연비 강화 등 환경규제 강화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위협과 기준 위반시 초과배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에서 친환경·고효율 그린카로 시장이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여 세계 그린카 시장은 연평균 11.3% 성장하며, 가솔린 차량은 2011년부터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그린카는 2010년 1071만대에서 2020년 3132만대로, 가솔린차는 2010년 5966만대에서 2020년 6065만대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조금씩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린카가 2010년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린카 특화전략, 종합적 방향제시 필요
그러나 그린카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는 아직 미약하다.
지난 2009년 ‘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 중이나, 그린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미흡하고 그린카만의 특화된 전략부재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 집중에 한계를 드려내고 있다.
양산형 EV, HEV 및 FCEV 등의 그린카 개발이 선진국 대비 늦게 시작됐으며, 완성차 조립 능력은 비슷한 수준이나 핵심부품의 경우 국산화가 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터리, 모터 등은 기술력 미흡으로 추가 효율향상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그린카 보급은 정부의 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통해 HEV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차량가격, 충전시설 부족, 긴 충전시간 및 짧은 주행거리의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 등이 보급에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 각국의 그린카에 대한 개발·보급을 위한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도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그린카 시장을 선점한 채 더욱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제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공조체계 및 네트위크 구축 지원이 미약하며 그린카 관련 연구개발 등의 전문 인력 육성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자동차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자국 현실에 맞는 주력 차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앞선 ‘친환경 자동차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저공해 자동차개발’ 등을 통해 HEV 및 FCEV 기술개발에 1060억엔을 지원하며 2010년 수천대 수준의 EV 및 PHEV를 보급하고 2013년까지 3만2000대 보급, 충전기는 2020년까지 200만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그린카를 포함한 녹색분야에 총 15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70만대의 EV 및 PHEV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럽 또한 5억 유로를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2020년 전기차 300만대, 연료전지차 50만대 이상 보급 하는 등 각국 정부는 그린카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종별 그린카 양산 로드맵 통해 투자 유도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그린카 개발 경쟁에 대응해 2015년 글로벌 그린카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투자 1조7000억원, 민가투자 3조1000원 등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린카 생산은 2015년 120만대 국내생산, 90만대 해외 수출을 목표로 설정됐으며, 보급에 있어서는 2015년 자동차 시장의 그린카 점유율 21%를 달성하고 2020년 43%를 달성, 온실가스 180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등 차종별 그린카 양산 로드맵을 제시해 완성차 회사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EV)는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는 차종의 다양성을 위해 旣개발 소형차 기술을 향상·보완해 2011년까지 경CUV 차량을 개발하고 중형 EV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2017년 양산 계획을 3년 단축해 2014년 조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HEV)는 2009년 출시된 LPI HEV 개발기술을 응용·확대, 2015년까지 국산화한 후 2015년 중형차를 양산하고 2018년까지 연료전지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클린디젤차(CDV)는 2013년 말까지 대형차를 양산할 예정(EURO 5 기준)이며, 그간 전량수입에 의존해 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2015년까지 Euro 6 규제를 만족하는 클린디젤버스 양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생산계획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조111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완성차 업계에 대해 연구개발에 2조130억원, 시설투자에 6580억원 등 총 2조6710억원의 투자를 유도했으며 부품업계는 연구개발에 1814억원, 시설투자에 2586억원 등 총 4400억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정부는 8대 주요 핵심부품을 지정해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는 모터, 공조, 차량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P)HEV의 동력전달장치, FCEV의 스택, CDV의 커먼레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을 갖춘 EV에 대해서는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으로 중형급 전기차 부품 개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효율향상, 미개발된 부품은 국산화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카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보급하는 2011~2012년 생산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고, 전기차 민간 보급 시에도 20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부담금 제도, 구입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충전기의 경우 2014년까지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여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지원(5천기)하고,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상용 충전사업자에 대해 2012년부터 융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인프라 조기 구축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의 도약과 그린카 보급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