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 전년보다 9779억원 더 걷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2010년보다 9779억원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26일 2011년에도 유류세 분석 결과, 정부가 유류세를 2010년 보다도 9779억원 더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2012년 1월 국제휘발유가격과 국제경유가격 정부가 탄력세 조정을 하겠다는 $120~$130 를 넘었으니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라고 주문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가 국제 유가가 $120 ~$130 되었을 때도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세율 ( 휘발유 +11.37%, 경유 +10.29 )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과잉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과 세수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2011년의 유류세(관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및 판매물량을 분석결과 2010년 1월 1주부터 12월 5주까지의 휘발유 세금은 총 9조 9929억원 규모다.

또 2011년 1월 1주부터 12월 4주까지 휘발유는 총 108억 리터가 판매됐으며 정부는 이 물량에 대해 10조 3855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휘발유에 대해 2010년 보다 2011년에 세금 3926억원을 더 걷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부는 국제제품가격 상승에 따라 2010년보다 경유제품에 대해 유류세 5853억원을 더 걷어갔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전년보다 총 9779억원의 유류세를 더 걷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