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노동계, “LNG 발전 축소는 반환경적”

▲ 7일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사회노동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졸속 정책을 규탄하며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반대성명 발표와 규탄대회가 잇따르는 등 시민, 환경단체 및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 시민사회환경단체 관계자들은 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전력 앞에서 전력 및 가스 수급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 등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체를 결정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안’, ‘제5차 전력수급계획’,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몰아 단 3시간 만에 진행하는 형식적, 파행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변수 값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수요전망이 2년 만에 무려 13.4%나 증가했는데 이는 실적 부풀리기식 수요전망을 위한 과대예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LNG를 줄이고 핵폐기물과 안전성 논란에 항상 휩싸여 있는 핵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전력수급계획이 갖고 있는 반환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소와 송전탑 건설계획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5년 가로림조력, 2017년 강화조력 및 인천만조력 등 대규모 조력댐 건설은 원활한 해수유통을 막아 인근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중대한 사안을 단 3시간 동안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통과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엉터리 녹색성장 계획을 막고 진정한 녹색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노동계는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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