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급비중 12% 달성 목표
5대분야·10대 핵심원천기술 집중개발

▲ 발표자로 나선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일차에너지 기준 12%로 높인다. 또한 현재 폐기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공급 다변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위해 5대분야 10대 핵심원천기술을 집중개발해 시장을 선점, 2030년까지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7일 한전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 공청회’에서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2030년 일차에너지 기준 공급비중 12%(약 3673만toe) 달성 및 에너지원별 공급 다변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이다.

공급비중 12% 달성은 수소연료전지와 IGCC 등 ‘신에너지’를 제외하는 新발열량 기준이며 1차 국기본(舊발열량) 기준 시 공급비중은 13.3%으로 늘어난다.

공급량은 2010년 7087toe, 2020년 1만8262toe, 2030년 3만6731toe이며 비중은 2010년 2.8%, 2020년 5.9%, 2030년 12.0%로 2010년 이후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는 1차 국기본 대비 1%p, 511만toe가 증가한 것으로 미국(11.1%), 일본(11.0%) 등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가 폐기물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 하에 태양광과 풍력을 2030년까지 각각 30GW, 13GW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2008년기준 약 90%에 육박하는 폐기물·수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성장동력산업

지식경제부는 5대분야 10대 핵심원천기술 집중 개발 및 시장선점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를 두 번째 정책목표목표로 잡았다.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할 5대분야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석탄이용기술이다. 10대 핵심원천기술로는 △차세대 태양전지(박막, 염료감응, 나노유기) △실리콘태양전지의 고효율화·초저가화 △차세대 풍력발전(5MW 이상 대형 해상풍력, 부유식)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차세대 바이오연료(목질계, 해조류) △수출용 IGCC 등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2030년은 기술을 선도한다는 큰 틀의 목표를 세웠다. 이중 성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3개 분야는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이 기대된다.

정부는 RPS 시행 첫해인 2012년 세계 8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진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분야는 각각 나란히 30%씩 세계시장을 점유하게되며 매출 163조원, 수출 1786달러, 고용 6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론에 참석한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과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목표달성은 어떻게?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4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 메커니즘 확립이다. RP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까지 15%로 늘이는 한편 RFS(수송부문 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른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로 2030년 경유 20%, 휘발유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민간 참여의 확대다. 이를 위해 공공건물(군부대, 학교 포함)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의무화를 연면적 1000m²으로 확대하며 공장,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 이들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친환경주택 인증제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에 대해 취등록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가정·상업용 최종에너지수요의 최대 15%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목표는 전략적 R&D 강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R&D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핵심부품 공용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한다.

마지막으로 업계를 위한 금융, 세제, 인력 등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발전사-금융권이 공동으로 보증펀드를 구성, 유망 중소기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R&D-생산-시공·운영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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