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에너지공기업이 대체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향후 에너지공기업을 평가하는 새 잣대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고 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에 엄정한 평가가 적용됐고,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해야 한다.
이같은 새 정부의 평가 잣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 등을 거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에너지공공기관에게는 초라한 성적표를 안겼다.
글로벌 에너지위기를 겪으면서 제때 에너지요금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악화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정부의 요금정책에 따른 재무악화 발생요인이나 정부 요구의 투자확대로 인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 평가시 보정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최대 관심사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이번 평가기준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기관별 규모나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기 평가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평가 잣대가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