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는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오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으로 신산업 지정대상을 확대,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를 발표하며,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 특화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강력한 ‘성장엔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치열한 유치경쟁이 펼쳐졌던 ‘특화단지 선정’이 끝났다. 특화단지 구축은 지방소멸을 막을 유일한 기회이자 지역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제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속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R&D,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자립과 국내복귀 기업지원, 지방투자,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구성을 통한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육성 계획을 알렸다. 

규제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때문에 말로만 규제 혁신이 아닌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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