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해외지분투자비용 가스요금연계, “손실발생시 국민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14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설명회서 문제제기
[에너지신문]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달리 자회사인 한전KPS, 한전KDN 등은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와 거래를 통해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 중이며, 적정수준 이상의 계약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해 수행한 해외지분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고 있어 투자주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 가스 사용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공사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추정액도 가스요금에 추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인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로 진행되며,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 88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04개 이슈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문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방만경영 이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한국전력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문제 등도 발제한다.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단순히 숙소용도를 사택용도로 전환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건을 매각수익에 포함하거나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산효율화계획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도 지적한다.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면적 등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 직원들의 등급(S~E)과 관계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징계로 인한 정직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 보수 지급 등으로 인한 방만경영 문제 등도 제기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설명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