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신문] 최근 방문규 신임 장관이 취임,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수장의 지휘 아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 해소,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수출 공약 실현, 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육성 등이 숙제로 제시되고 있다. 본지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서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다.

● 2024년 에너지분야 예산 4조 796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편성에서 특이할 만 한 내용이 있다면.

내년도 에너지분야 예산은 원전생태계 복원, 자원 공급망 안정,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뒀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확대,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수주활동 지원 등 원전분야 관련 예산을 올해 5660억원에서 내년에는 7382억원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증액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 259억원에서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 지난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했다. 관련 성과 및 향후 방향은?

합리성,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원전 확대를 포함한 조화롭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수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적인 보급 전망을 반영해 전원믹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 전환부문 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36년에는 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원전과 신재생은 30% 이상 증가,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어 신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신규원전 건설 및 수출 진흥 등 원전 생태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동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인 흐름이 뚜렷하다. 미국은 원전을 무탄소 전원(Carbon Free Energy)이자 2050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신규 건설과 차세대 원전(SMR) 개발, 계속운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가속화법’을 채택해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장기간 원전 가동을 중단해왔던 일본조차 최근 발표한 ‘녹색전환(GX) 기본방침’에서 적극적인 원전 활용과 재가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3%로 매우 높은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인한 신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전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한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에너지산업의 수출 동력화 기반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과 기존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SMR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원전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고준위 폐기물 관리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를 기본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민간 주도·공공부문 측면지원 바람직

수소모빌리티, 대규모 수요창출 가능한 상용차 중심

●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조 포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 방폐장화 우려를 해소하고, 적기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원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의 두 차례 공론화 결과를 반영,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핵심은 특별법을 기반으로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 고준위 방폐물을 인간 생활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다.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심층처분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지선정 착수 이후 13년 내 부지공모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처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 후 7년 내 확보한 중간저장시설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을 조속히 반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은 부지공모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절차, 전담기구(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적기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분산형 전원 관련 정책 추진방향과 지원대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돼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통한 지역 에너지 소비 활성화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적용 등을 통한 지역 내 전력거래 활성화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전력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활용, 수도권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거나, 자가발전 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정, 지역 내 생산 전력의 직접 거래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전력 자립률 향상을 도모한다. 분산 자원들을 ICT 기술과 접목,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통합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구체화 및 관련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

●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을 넘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이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악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에너지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에너지요금은 시장원칙에 따라 변동요인이 적기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이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그간 누적된 요금 변동요인이 상당해 이를 단기간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 차원에서 현재 마련된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추가적인 재무정상화 수단과 조직·인력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스공사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비용 절감 계획을 병행,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점검하면서 환율, 국제 연료가격 등 대외변수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민간기업 간 ‘가스산업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로 공급망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첨단 산업에 필요한 원료 확보를 위해 에너지·자원안보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발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특별법에서는 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LNG를 비롯한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스 수급위기 상황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한시적으로 비축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도 불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3자 처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의 공급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가스공사, 발전공기업, 민간기업의 LNG터미널 건설 및 증설로 과잉·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근거, 장기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하고 신규 LNG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의 적정 시설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등에서 자체 LNG터미널 건설계획을 수립 중인데 정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과잉‧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및 신규 시설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LPG 산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은.

2022년 기준 영업용 포함 약 370만 가구에서 LPG를 취사 또는 난방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LPG 등록차량은 약 190만대다. LPG는 분산형·보완 에너지로서 국내 취사·수송·난방 연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LPG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LPG 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진과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급하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내년부터 마을단위에서 읍·면단위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LPG 선박 벙커링 사업 기반마련, 전력피크 분산용 GHP 보급 등 신수요 기반 창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LPG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세율 기조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은.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수소경제를 꾸준히 육성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에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정책성과로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지정한 것과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수소는 법 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속해 있었으나 올해 3월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투자세액공제율이 보다 강화돼 기업의 투자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소발전은 기존 RPS에서 분리한 별도의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는데, 다양한 수소발전기술이 경쟁을 통해 진입하는 시장은 세계 최초다.

최근 개설한 일반수소발전 입찰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 분산전원으로 설치 유도 등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향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발전, 산업경제 기여 등 수소발전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소경제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고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수소버스·트럭 등 상용차 보급과 청정수소 발전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부문 활용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산업부가 추진하는 원전수소 생산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원전은 저렴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그간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자 에너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수소경제에서도 원전은 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이지만, 국내 부족한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수소 생산의 경제성과 안보 측면에서 원전수소도 청정수소 생산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최근 원전 정책을 정상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을 복원한 것처럼 원전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수원이 진행 중인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연구를 통해 원전 연계 수소 생산 관련 설계 및 인허가 대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전수소 생산 실증을 시작하는 등 원전수소의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업계 난조, 글로벌 경쟁구도 심화가 원인

에너지복지, 촘촘하고 투텁게…냉난방비용 부담 경감

● 수소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기존의 승용차 중심에서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이 가능한 상용차(버스,트럭) 중심의 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에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400대)을 추진하는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배터리를 포함한 전력장치와 비교해 에너지밀도가 높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의 장점을 활용, 수소의 활용처를 승용차와 상용차에 국한하지 않고 드론, 트램, 건설기계,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모빌리티 보급은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인프라 확보를 병행해야 됨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과 협업, 올해부터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충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5월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통해 드론, 지게차 등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등 수소모빌리티와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규제개선과 함께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소모빌리티 사용자의 편의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OPEC+ 감산 등 공급 불안으로 8월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9월 들어 90달러까지 상승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공급측 요인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향후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유가 또한 전국적으로 휘발유 1700원대, 경유 1600원대에 올라서며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는 연휴기간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10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유사·주유소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2주간 주유소를 직접 방문, 가격상황과 유통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필요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이나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다.

●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를 포함한 사업의 방향성은.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측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리스크가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 경감이 필수다.

정부는 융자,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자원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 민간 기업에게 기술·정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양자협력,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에도 참여, 우리 기업이 투자가능한 해외프로젝트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부의 산업 활성화 계획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중요한 자원이다. 다만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쟁구도 심화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태양광은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국내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셀·모듈의 수출이 확대되고 내수시장 점유율도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풍력의 경우 핵심 기자재인 터빈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추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그 외 구조물, 케이블 등 기자재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풍력 부유식 다이내믹 케이블 등 수출연계형 핵심기술 개발에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내 보급에 있어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풍력 경쟁입찰시장 산업기여도 평가 등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는 한편 성능평가,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재생에너지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계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듣고 싶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 등 특성으로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출력제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력제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송전사업자, 계통 운영자, 발전사업자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우선 계획된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ESS 등 유연성 자원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계통운영자는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계통 운영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감시·원격제어 성능구비를 확대하고, 계통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 확대될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비 인프라, 시장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전력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

● 산업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설명해 달라.

올해 초 극심한 한파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더 촘촘하고 두텁게 에너지복지를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도 강화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포함시켜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85만 7000가구에서 113만 5000가구로 확대한 바 있다. 취약계층 가구의 실제 에너지비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평균 지원단가도 30만 4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여건을 개선, 에너지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의 벽면, 창호, 바닥 등을 보강해 단열성능을 높이고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해 주는 한편 에너지소비등급이 높은 가전 구입시 구입비용 환급액을 구매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효율을 높여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에너지산업 안전 규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강화 또는 완화한 정책은.

에너지는 산업활동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다. 산업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원은 더욱 다원화되고 각종 설비와 건축물 또한 날로 집적화·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관련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안전은 기술개발과 양립해야 할 필수 요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산업 발전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신산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안전관리 로드맵2.0’을 수립, 도심형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등 18개의 규제를 개선 중에 있으며 수소 모빌리티 및 액화수소 등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수소시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소 산업 안전 강화 및 규제혁신을 위해 총 64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반도체 등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대면방문 위주의 안전점검 방식을 디지털 혁신기술(ICT, IoT)을 활용한 상시·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이 안전관리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안전관리를 연계한 ‘안전관리 선순환 모델’을 구축 중이다.

반도체 핵심장비(EUV, 극자외선 노광장비) 신속 도입을 위한 신소재 배관(Super Duplex) 확대 적용, 액화수소 제조설비 및 충전소 실증기준 관련 이격거리 완화 등 정부는 안전을 담보한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 규제를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