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신문] 제21대 국회는 여전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이에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올해 에너지관련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견해와 평가는?

올해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40%로 유지해 전 정부 목표를 수용했지만,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은 30.3%에서 18.6%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감축 책임 역시 다음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동안 감축 목표는 25%로 연평균 감축률이 2%에 불과한 반면, 다음 정부 3년 동안 감축량이 75%,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부문별 감축량에서도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2.4%로 완화하고 이를 발전에 400만 톤, CCUS와 국제 감축 등에 분산했다.

CCUS는 현재 R&D 단계로 2030년이 지나야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감축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시급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우려된다. 

Q.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 221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에너지분야 예산은 4조 7969억원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구개발(R&D) 사업 분야가 7480억원 삭감돼 국가성장동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중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기술개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사업 등 각종 R&D 사업에 집중됐다.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된 점이 우려스럽다.

반면,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 1조 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 2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태양광 비리 적발 실적은 4.6배나 부풀리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400억원 이상 삭감한 것은 망국적 시대 역행이자 경제를 망가뜨리는 감정적 정치보복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이다. 

Q. 이번 국정감사 기간 에너지 관련 현안은 무엇이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 국가 성장 동력인 R&D 예산의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과 과오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한전의 적자 원인을 전정부 탓,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회피를 팩트체크를 통해 반박하고, 한전 파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대착오적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LNG발전 6기 신설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장거리 송전선로 신설계획,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따져볼 것이다.

또한 원전 신설,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및 관련 R&D 예산 삭감 등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깊이 들여다 볼 것이다. 

Q. 하반기 중 추진하는 입법안이나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산업 또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산자중기위 위원이자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공표한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잘 실천해나가고 있는지 이행 점검할 예정이다. 

하반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민간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정책 제언을 받아 특위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에너지전환 입법안들을 한 데 모아 각 상임위별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다소비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Q. 한국전력의 적자가 200조원를 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이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근거해 한전 적자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등 연료 구입비 급등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와 방식에 있다.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전채 발행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 아니다. 사채발행 배수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5배까지 높여줬고, 한전채 발행 때문에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발전원가만큼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미룬다면, 결국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연료비 인상분만큼 전기료를 인상해 국민들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 부자들부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부담하도록 설득하며, 에너지 추경을 통해 전기 요금 폭탄 피해를 완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향후 에너지요금 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나 근본적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제유가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아래에서는 일차원적 대책 밖에 나올 수 없으며, 사채발행 한도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우선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이에 해당되지만 원전은 기후위기 시대 통상환경 대응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가 아니다.

국제유가, 연료비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력시장 구조를 발전과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들 간 가격경쟁을 하도록 하고 발전사들의 손익이 한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한전은 전력 구입에 있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을 재구조화한다면 한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원전산업 방향에 대한 의견은? 

무엇보다 원전의 위험성 및 핵폐기물 처리비용, 발전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흔히 원전을 깨끗한 청정에너지로 오인하고 있지만 원전 발전으로 연간 300억톤의 막대한 발전온배수가 바다에 배출되고 있으며,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영구보관 문제 등 환경 오염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영구처리시설 확보와 사고저항성핵연료 확보를 조건으로 달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두 방안 모두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비용, 발전온배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전력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에서는 모두 제외돼 있어 원전을 경제성이 높은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원자력 전기가 재생에너지 전기보다 비싸지는 등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은 느리고 비싸서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 추가 부지 확보의 어려움, 세계적 추세 역행 등을 고려한 원전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신규원전 건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 등 과도기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김정호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제20, 21대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선임원내부대표
- 前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