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요금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
[에너지신문] 요즘 에너지산업은 자꾸 주눅이 듭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치솟은 에너지 수입 가격은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기에 적정한 요금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조정시 원료비연동제도가 있지만 결국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차례 인상 시기를 놓치고, 요금인상을 최소화 했습니다.
강제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는 에너지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전력의 부채는 201조원을 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원가를 반영한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LH, 코레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재무위험기관이 에너지공공기관입니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는 287조 288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1.8%, 69조 3785억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규모의 에너지기업은 공공기관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에너지산업계는 여전히 암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가를 반영한 요금 인상 외에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실을 털어낼 묘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포퓰리즘’ 에너지요금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에너지 요금정책은 정치를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첫 걸음을 떼야 합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최근 여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더 정쟁으로 치닫을 것으로 걱정됩니다. 탈원전‧친원전 등 에너지산업을 바라보는 여야간의 시각차는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에너지산업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백년대계의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만큼은 흔들리고 있는 에너지 요금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국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에너지업계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건전한 논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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