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노동위에 바란다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1톤 경유화물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화물차를 폐차 후 LPG화물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해왔으나 갑작스럽게 무공해차 전환으로 일원화하겠다며 내년도 LPG화물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원을 중단하고 전기화물차 지원 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화물차는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화물차에 대해 폐차 조건 없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까지 일으킬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의 보조금(1,100만원+지방비)을 지원하고 있어 LPG화물차보다 전기화물차의 선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택시의 85%이상이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러한 정책이 나비효과가 돼 생사의 기로에 있는 택시산업에 치명적인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택시업계의 구조에 대한 심고 없이 추진한 전기차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부 여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만 전기택시로 전환하며 혜택이 쏠리게 되는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택시 대폐차 물량이 전기차와 이중화되자 택시 전용 LPG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법인택시는 높은 차량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사고 발생 시 유지보수 비용 과다, 2교대 불가 등으로 사실상 전기택시 도입이 불가한 수준이며 자동차제작사는 저렴한 가격의 LPG차량은 택시로 판매하지 않는 등 최근 판매가 부진한 전기차 물량을 택시업계로 떠넘기려는 의도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택시 차령과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의 한계에 따라 사용 기간이 제한적이고 차기 대폐차 시기에도 전기택시의 가격이 LPG차 수준으로 인하될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기택시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운영 비용 인상으로 택시기사는 더 많은 수익금을 납부하기 위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리게 됐으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사고 증가 등 병들어가고 있는 택시업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곡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라’는 하불식육미(何不食肉糜)의 정책으로 시작된 그린플레이션의 부담은 오롯이 택시기사가 모두 떠안게 됐다.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택시업계 붕괴 가속화
택시업계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LPG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불과 10년 전에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고자 환경부에서 경유택시에 대한 도입 불가 수준의 강력한 기준 강화에도 적극 협조해 LPG 연료사용을 유지해왔다.
연료 공급 안정화를 위해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LPG충전소를 운영(100여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LPG자동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충전소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LPG자동차의 부품 공급에도 차질 발생이 예상되는 등 LPG인프라의 안정적인 유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최근의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택시 기사의 마지막 희망인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불과 4년 만에(`19.5월~`23.5월) 택시 기사들은 열악한 처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해 30%가 떠나갔고(10만명→7만명), 차량은 20%가 줄었다.(8만대→6.3만대).
심지어 택시산업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는 차량 가동률마저 회사 존폐의 마지막 제한선인 30%를 넘지 못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택시 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늘 생존의 절벽 끝에서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었으나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 번 깊이 없는 땜질식 정책과 각종 규제로 ‘동네북’ 취급을 받아 왔으며 붕괴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려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 속도라도 늦춰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택시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LPG 인프라 유지 필요
국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전기화물차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 및 개선하고 LPG화물차 보급을 지원해 택시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PG인프라 유지가 시급하다.
병들어가고 있는 택시업계를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택시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