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한 의지…“RE100 보완한 대한민국 주도 이니셔티브”
CF 인증체계 및 국제표준화 추진…국제연구 50%이상 확대
[에너지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CF(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한 이후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실현 계획이 나온 것이다.
Carbon Free 연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수소와 같이 전력 생산과정에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다. 이는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에 한정한 RE100을 보완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CF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임과 동시에 에너지･환경･산업･기술 등 다방면의 과제를 포함한 범정부적 아젠다이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 다룬 것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Carbon Free 연합과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의 CFE 추진계획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 따르면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와 같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추세다.
그간 민간차원에서는 RE100이 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 왔지만 날씨‧시간에 따른 발전량 변동 문제와 국가‧지역마다 활용 여건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보편적이고 단일한 탄소중립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인 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기업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9월 21일(미 현지기준 20일) 윤 대통령은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전세계의 국가‧기업 등에 대해 ‘CF 연합’ 결성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점을 살려 CF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CF 연합 출범 및 (가칭)CFE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과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협력 강화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CF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도 지원한다.
CF 연합 참여 국가‧기업‧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에 글로벌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국제표준안 개발을 추진해 2025년에는 국제사회에 국제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CF 연합 출범 및 (가칭)CFE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CFE의 국제적 확산과 현실적 대안으로의 안착을 위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주체로 민관합동 CF 연합의 출범과 CFE 프로그램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CF 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10월 말 공식 출범하고, 주요 기업‧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외연 확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 인정 등을 위해 가입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가칭)CFE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도 도모한다. 무탄소에너지 관련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APEC 등 국제회의 및 양‧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CFE 이니셔티브를 의제화하고, 국제적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쇼케이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할 예정인 11월 13일 청정에너지컨퍼런스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COP28 계기로 CF 연합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연구 및 개도국 지원도 확대한다.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SMR·수소·CCUS 등 CFE 분야에 대한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규모를 2023년 120.7억원에서 2024년 185억원 이상으로 50%이상 확대하고, 에너지기술 분야 다자 협력채널(MI, IEA CERT 등)을 활용해 미국‧영국‧호주‧중국‧폴란드 등 주요 협력국과 CFE 분야 신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기후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유‧무상원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의 CFE 활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후대응‧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도 추진계획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