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전국 75개 읍면 5만1601세대 대상
산업부 내년 19개지역 314억3000만원 예산 편성
[에너지신문] 150~10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읍면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동안 사업지역별로 2년동안 총5128만92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중규모 LPG배관망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강원 5개소(610억원, 6692세대), 충남 7개소(562억원, 5642세대), 충북 1개소(67억원, 694세대), 전북 7개소(487억원, 4982세대), 전남 11개소(458억원, 4702세대), 경북 22개소(1430억원, 1만3431세대), 경남 14개소(934억원 9478세대), 제주 6개소(506억원, 5193세대), 경기 2개소(76억원 783세대) 등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5만1601세대를 위해 LPG공급시설, 배관망 및 사용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첫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을 314억3000만원을 편성해 총 75개 지역 가운데 19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LPG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국비 50%, 지자체 40%, 민간자본 10%를 분담는 읍면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기준연도 차이, 간접비 제비율 적용 기준 차이에 따라 138억1700만원 증가한 5128억9200만원으로 KDI가 검토‧제시했다.
사업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준공 세대수는 총 5만531데대로 추정됐으며 인구 변화로 인한 해지율을 반영한 결과 30년 후 지역별로 76.7~88.0%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편익은 등유사용대비 에너지비용 절감 편익, 용기 LPG 대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편익 및 등유에서 LPG로 전환됨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편익을 산정한 결과 39년간 총 8455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을 종합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0.78로 산정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됐지만 정책 일관성이나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중규모, 즉 읍면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정책 일치성 및 반영 여부와 관련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LPG이용 및 보급 시책 등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외부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기존 등유와 LPG용기 사업자들의 경우 LPG배관망 사업 추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이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검토 됐다.
일자리 효과의 경우 읍면단위 배관망 사업 건설기간동안 고용유발이원은 3835명으로 산업부가 제시한 고용유발효과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영향을 검토한 결과 LPG용기 소비세대의 경우 LPG용기 필요한 시기에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해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함으로 배관망이 구축될 경우 이같은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 절감 및 편의성 증대효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읍면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도‧농간 에너지사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으나 지방의 인구유출을 억제해 지방소멸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성 평가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을 토대로 공급방식별 사고율과 사망자, 부상자 수를 도출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 및 제시했지만 LPG공급방식별 사고 종류에 대한 분류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고 시나리오 중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인 LPG저장탱크, 용기 및 배관 파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