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5188억원 편성

[에너지신문]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총 11조 518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 11조 5188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4452억원(4.0%) 증가한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 2214억원 대비 3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에너지 복지 확대 등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4조 8914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수출산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형 원전 개발 및 안전 관리 등 투자를 강화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615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1877억원(32.7%)이 증액됐다.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공정개선ㆍ마케팅 지원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과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에 5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은 올해 89억원에서 내년 112억원으로 증액됐다.

원전 수출기업에 특화된 수출 보증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해외 홍보 및 수출전략 수립지원 등 원전 수출기반 구축 지원도 확대한다.

원전 수출보증을 위해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전력 해외진출 지원은 올해 77억원에서 내년 85억원으로,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은 올해 69억원에서 내년 85억원으로 늘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333억원으로,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은 올해 528억원에서 내년 818억원으로,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337억원에서 내년 433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핵심 에너지‧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 광물·석유 등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 2417억원 규모(2024년 187억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1985억원 증가한 2331억원(+526%)을 편성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올해 301억원에서 내년 481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투자위험보증 내역사업 제외)는 올해 363억원에서 내년 398억원으로,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개발 활용 기술개발(R&D)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63억원으로 예산을 확충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올해보다 5637억원(207.6%)이 증액된 8354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1910억원에서 내년 6856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됐다.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4.9만개) 및 식품 매장 개방형냉장고 문달기(1.5만개)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전력효율향상 예산은 올해 518억원에서 내년 1634억원으로 늘었다. 식품매장냉장고문달기는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예산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71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밖에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49억원(10.4%) 늘어난 5829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012억원 더 늘려 3617억원(+125.3%)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