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의결…올해 본예산 대비 8758억 증가
무공해차 보급 예산 줄고, 충전인프라 예산 늘어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내년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올해 2조 5652억원에서 2조 3193억원으로 9.6% 줄이는 대신 충전인프라 예산은 5189억원에서 7344억원으로 41.5% 늘려,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236억원을 배정, 올해 104억원 대비 126.9% 확대했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도 올해 36억원에서 90억원으로 150% 증액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예산을 포함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를 올해 13조 4735억원보다 6.5% 늘린 14조 349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원 감액 조정됐다.
환경부는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송분야 탄소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28만 5000대에서 30만 2000대를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예산을 9.6% 축소해 올해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을 기존 6만대에서 5만 7300대로 낮춰 300억원을 예산을 줄였다. 반면 충전인프라 예산으로 7344억원으로 41.5% 증액,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을 쏟는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 300억원을 예산을 편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 지속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을 104억원에서 236억원으로 126.9% 증액했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39억원에서 90억원으로 150% 확대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집중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홍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