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줄이고’, 첨단산업·소부장·국제협력 등 필수투자 ‘늘려’
혁신형 SMR·수소·CCUS 등 에너지신산업에 7205억원 편성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80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후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 2382억원도 포함된 예산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지만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했다.
특히 혁신형 SMR 개발, 원전 안전성 향상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및 수소·CCUS·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이는 2023년 7664억원에서 6%가 감소한 수치다.
산업부는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333억원으로 759.9% 증액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안전성확보 핵심기술개발은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243억원으로 10.3% 증액됐다.
그러나 원전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은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64억원으로 9.5% 줄었고,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도 올해 316억원에서 내년 297억원으로 6.0% 감소했다.
산업부는 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고효율 열공급 기술 및 탄소중립 핵심광물 스마트 자원개발 기술 확보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올해 2737억원에서 내년 3217억원으로 17.5% 증액됐고, 신산업맞춤형 핵심광물 개발활용 기술개발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63억원으로 111.2% 늘었다.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은 올해 2372억원에서 내년 2344억원으로 1.2% 줄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산업의 경우 센서, SW 등 추격형 기술과 이차전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 선도형 기술 동시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지원을 확대확대한다.올해 3226억원에서 내년 3549억원으로 10% 예산을 증액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미래차 전환, 최첨단 ICT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자동화·지능화 중심의 초격차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은 올해 2345억원에서 내년 3485억원으로 48.6% 늘렸다. 이중 그린카는 올해 868억원에서 내년 1320억원으로 52.1% 증액하고, 스마트카는 올해 397억원에서 내년 828억원으로 108.6% R&D 예산을 증액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 주도를 위한 자동차 보안위협 분석 시스템, 차세대 전자아키텍처,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부품 실증도 지원폭을 늘렸다.
산업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올해 463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13.4% 증액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첨단전략 산업초격차 기술개발(이차전지)에 16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고체·리튬황·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등 고성능 핵심소재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으며,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