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 3자 판매·가스위원회·배관망위원회 ‘갑론을박’
민간 LNG 직수입자의 LNG비축 의무 및 제3자 판매, 가스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립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놓고 1년 내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간의 LNG 비축과 국내 제3자 처분이 허용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스위원회 설치 관련법은 산업부의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립적인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 정유업계, 친환경사업 가속도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올해 친환경 사업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정학적 이슈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ESG 경영 내재화, 미래 성장 위한 신 경영체계 확립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청정에너지 생산, 리사이클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 등을 통해 뉴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S-OIL은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팀 크래커,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원료인 LPG, 나프타로 전환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TC2C 시설,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시설과 저장탱크의 설비 구축에 나섰다. 이렇게 될 경우 S-OIL은 석유화학 비중이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돼 정유사업을 다각화하게 된다.
류열 S-OIL 전략관리총괄 사장은 올해 초 처음으로 CES를 찾아 에너지전환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자동차 전동화, 전기 중심 에너지 대전환,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운영 방향성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에 전기와 수소 등의 시설 구축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입법과 정책 과제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등 바이오연료 시장의 다변화와 시장 성장에서의 역할과 연료 구입 및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한 타진도 활기를 띄었다.
▶ 핵심광물 공급망 사수…비축기지 예타통과
정부가 자원강국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한다는 전략을 내놓는 등 핵심광물 공급망확보를 위한 비축사업을 강화한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축된 핵심광물로 국내 산업의 단기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에 대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 33종의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 보일러업계 해외진출·제품다각화 등 새판짜기
국내시장 한계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보일러업계가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난방매트 등 제품 다각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콘덴싱보일러와 가스히터의 장점을 접목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를 통해 주력시장인 북미시장을 공략하고 중남미‧중앙아시아 시장도 개척한다.
또한 보일러 시장을 넘어 생활가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3세대 카본 매트 온돌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섰고, 경동나비엔은 안전성을 강화한 숙면배트를 통해 시장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이 매트들은 치솟는 난방비 걱정도 덜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업계는 직영 온라인 쇼핑몰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소비자와 또다른 소비자인 대리점까지 만족시키는 윈윈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 원전 강화 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6년까지 원전 34.6%, 신재생 30.6%의 발전비중을 목표로 잡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초인 1월 확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및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을 담았다.
10차 전기본은 지난 2021년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11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총 45회의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 디젤트럭 단종에 1톤 LPG화물차 몸값 상승
소상공인들의 발인 1톤 트럭시장에서 디젤 시대가 저물고 터보엔진을 탑재한 1톤 LPG 화물차 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다.
현대차가 2003년 이후 20년만에 1톤 LPG 포터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기아차도 봉고3 1톤 트럭을 시장에 출시했다.
출시 후 일주일만에 계약대수가 3만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전기트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 지원이 수송용 LPG차 증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당 100만원 지원됐던 LPG 화물차에 대한 내년도 지원 예산에 빠져 있어 가뜩이나 LPG차 감소로 인해 판매량 감소에 직면해 있는 LPG충전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기와 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신규등록 LPG차 증가를 제한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릿지 연료로 LPG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휴·폐업 충전소를 확대시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 지금도 ‘원가 이하’…전기·가스요금 인상 딜레마
2023년은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공사간의 인상폭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실제 전기요금은 2023년 1분기 kWh당 13.1원 올랐고, 2분기에는 8원, 3분기는 동결, 4분기는 산업용(대용량)만 10.6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1분기 MJ당 1.04원 이후 인상 소식이 잠잠했다. 우여곡절 끝에 요금을 인상했지만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화했다. 때문에 ‘원가 이하’의 공급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이 한계까지 이르렀다. 2024년에는 양 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큰 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 감사원 감사결과, 비리로 얼룩진 ‘신재생에너지’
감사원은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지역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계통연계 지연, 기존 발전소 출력 제한 등 전력수급 안정성을 저해했다고 봤다.
산업부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논의 과정에서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30%로 상향한 후 이행방안을 추후에 찾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21.6%로 목표를 하향 수정했다. 국가 주요 에너지정책이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됨에 따라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 ‘주춤한 수소경제’ 정부, 드라이브 걸다
2023년 수소자동차 판매 부진과 수소충전소 구축 저조 등으로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적, 수소산업이 한껏 풀이 죽은 모양이다.
더구나 지난 11월 수소생산 시설 고장에 따른 충전소 운영중단 사태로 수소전기차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계속되던 수소산업 활성화가 주춤했다. 이에 정부는 부진한 수소경제 생태계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인증기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등 4가지 핵심 안건을 심의했다.
핵심안건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을 보급하고,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수소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의 수소산업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수전해 기술별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들을 통해 수소경제를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