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취임…요금인상 강조
고준위특별법 제정 난관, 법안 폐기 우려
[에너지신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월 제정,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취임했다. 한전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수장으로 외사의 재무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김 사장은 재무위기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취임 1개월 후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재무위기,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제정이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여야는 일단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나 올해 내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원전생태계 복원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해외 수주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11월 윤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당시 원자력 분야에서 8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11월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단독 의결, 원자력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계는 예산 삭감으로 i-SMR(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