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포럼 기자회견 통해 목소리 전달
국내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대안포럼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확대와 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등을 촉구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6일 오전 11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는 에너지대안포럼이 지난해 6월 창립 후 정부의 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력 수요관리와 원전 단계적 축소의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분석 및 검토한 결과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안시나리오 발표를 통해 "대안시나리오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원전건설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국가 에너지정책에는 수요관리가 결여돼 있다"고 꼬집은 뒤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한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 효율개선 집중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출구전략 마련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해야할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안 소장은 "전기료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연료비연동제,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 차등적용 등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려면 RPS(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와 함께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원전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를 경제적 개념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병모 前 민변 회장은 "원자력은 순식간에 몇백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큰 위협"이라며 "한전이 광고하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값 싼 원전'은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부에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관철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에너지정책은 결국 정치가들의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 환경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