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에너지·전력수급·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 3가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소통 없는 졸속 공청회"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각 사안이 하나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논란의 불씨를 정책 발표자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부의 고민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국가에너지계획의 뼈대를 만드는 일인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부적인 수치가 다르고 정합성 측면에서도 부족한 내용을 정책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날 발표한 에너지 수요전망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 마련을 잘 보여준다.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한 값으로 향후 에너지기반시설 건설과 에너지 공급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나침반이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의 저탄소 정책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로도 쓰인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변수값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수요전망이 2년만에 무려 13.4%나 증가했다. 시민환경노동계가 이날 밝힌 바와 같이 실적 부풀리기식 수요전망을 위한 과대예측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이외에도 두차례 더 공청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이 차기 공청회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어 제대로된 정부의 장기에너지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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