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밀착형 제품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정부 발표가 화려하다.

가전제품의 절반을 차지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10% 내로 한정하고, 여름과 겨울철 전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냉난방기의 각종 혜택을 줄이는 대신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한다. 또 식음료 판매 매점에 있는 냉장진열대도 효율등급을 표시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전력의 기준을 기존 1W에서 0.5W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발표 내용은 관련 업체나 기관과 협의한 내용이라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빠진 느낌이다.

효율 1등급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게 되면 범위에 없는 나머지 제조업체는 1등급에 들도록 연구개발을 하려 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가스냉난방기를 더 많은 회사가 국산화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계획이 그렇고, 대기전력 기준을 대폭 낮추려면 제품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부품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도 없다.

에너지제품에 대한 제도가 변하면 소비자보다 제조사가 우선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제조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해 그 한계점에 대한 수치를 조정해 발표하겠지만 기준치를 단 0.1%P만 변경하려해도 제조사는 부품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좀 더 실효성 있으려면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이면서 능동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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