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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로 발생하는 이웃간의 분쟁 위험과 대책

닉네임
김세한
등록일
2020-08-19 14:49:54
조회수
479
태양광 발전소로 발생하는 이웃간의 분쟁 위험과 대책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 https://kanonxkanon.tistory.com/3825





태양광 발전소, 반사광의 문제로 인한 소송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빛이 민가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이 일어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2015년 히메지시에서 약 1MW 태양 광 발전소로부터



반사된 빛에 의해 민가 남성이 열사병이 걸렸다는 소송입니다.





남성은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태양광 패널의 일부 철거 및 손해 배상 330 만엔을 요구했다고합니다.





제소에서 2년 후인 2017년에 소는 취하했지만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키가 큰 나무를 심는 등의



대응을 취했기 때문 금전적 피해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있는 경우,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을 전혀 노출시키지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에 연결 반사광의 눈부심이나 열이



각지에서 트러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손해 배상에 제기되어야할 최대의 포인트는



오직 "주민의 수용 한도를 넘었다는 인정 여부"입니다.



반사광이 있어도 문제 발생 위치와 시간이 제한적이거나,



커튼 등으로 차광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



반사광의 영향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공 회사는 태양광 발전의 설계 단계에서 반사광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작성일:2020-08-19 14:49:54 1.220.1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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