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이어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등을 위해 경유에 혼합돼 보급돼 온 바이오디젤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원으로서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의 입지를 완만히 다져오고 있다.
반면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식량가격 상승 유발 등의 문제가 제기, 보급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가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성화해 바이오디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해 폐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버려지던 자원인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 바이오디젤 보급에 따른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1년을 끝으로 일몰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해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해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원료(곡물, 목질계, 해양조류, 폐자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기준으로 동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지원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키로 했으며 향후 혼합율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