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기관에 대한 ESCO 추진이 의무화되고 중소업체의 자금확보를 위해 ESCO 공제조합이 설립된다. 또 ESCO 업체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해 선착순으로 지원되면 ESCO 정책자금이 평가를 통한 지원으로 바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일 ESCO 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가 아닌 진흥을 통한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이뤄 국가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고용과 수출을 제고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ESCO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만㎡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후 에너지 개선효과가 5% 이상, 투자회수기간 10년 이하일 경우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중소 ESCO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ESCO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올해 1350억원에 불과한 ESCO 자금도 내년에는 6000억원(ESCO펀드 포함)으로 4배 이상 확대해 나가게 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해오던 ESCO 정책자금을 내년부터는 평가체제를 도입, 전문성 있는 기업, 효과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ESCO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정부는 2015년까지 시장규모 1조원, 고용창출 1만7000명, 연간 에너지절감량 55만TOE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ESCO는 1억원을 투자할 경우 매년 3800만원(92TOE)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어 설비 내구연한이 10년일 경우 투자대비 3.8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특히 ESCO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지 않고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ESCO시장규모는 세계의 1.2%에 불과하고 소요자금의 70%가 정책자금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ESCO 의무화, 아파트 ESCO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ESCO 공제조합,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한 투자 확대 △ESCO의 전문화?대형화, 성과보증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글로벌 협력 △산업기반 강화 등 5가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