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에너지신문] 환경·에너지 단체들이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
43개 환경ㆍ에너지 단체들은 24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정부가 연기키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ㆍ에너지 단체들은 입장이다.
환경ㆍ에너지 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의미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 △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판단 △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환경ㆍ에너지 단체들은 "기획재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