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전문가검토그룹 검토의견서 받아
'새로운 저장시설'통해 안전성 담보해야

[에너지신문] 2016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과 중장기관리방안의 실현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영구처분, 재활용 및 재처리, 장기중간저장 등 모든 중장기관리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골자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았다.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그룹장 박종래)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총 750여시간을 투입,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쟁을 통해 산출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이밖에 전문가 검토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는 과학기술적 기준(예: 방사선량, 발열량, 피폭선량 등)에 근거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허가된 건식저장용기의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월성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와 다르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도 다르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제를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검토그룹의 그룹장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종래 교수는 “전문가 검토그룹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해 접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라며 “15명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이번 결과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에 약 7년 정도가 소요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운반조건, 지형 및 지질조건 등에 대한 실측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인허가 절차, 시공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현재의 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에 운반, 저장, 처분하는데 3조5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관리부담금 단가는 2013년 기준으로 경수로의 경우 다발당 3.2억원, 중수로는 다발당 1320만원이며 2013년에 납부된 금액은 4000억원 정도이다.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위원회는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학회는 물론 시민단체, 이해관계그룹이 어떤 형태로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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