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선언 후 석탄의존도 39%...기후변화 위기 대응
에너지정의행동 "탈핵ㆍ탈석탄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에너지신문] 독일 석탄위원회가 2038년까지 독일 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광산업계, 전력회사, 학계,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독일 석탄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중단 시기를 2035년까지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지난 2011년 종교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조합, 정당 등이 참여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출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독일에는 현재 모두 8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전체 전력생산의 39%를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 독일이지만, 이에 따른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화력에 의지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독일 석탄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도 오히려 독일 환경단체들은 "2038년 탈석탄은 느슨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 결정한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8년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게 에너지정의행동 측의 설명이다. 이미 탈원전 선언을 한 독일에서 탈석탄까지 권고함으로서 더욱 본격적인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탈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0년 이상 남은 2083년까지 핵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탈석탄에 대해서는 폐쇄 로드맵조차 없다"며 "탈핵계획은 너무 느슨하고, 탈석탄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이 밝혀져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탈석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점점 쌓여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심해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탈핵과 탈석탄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 석탄위원회의 결정을 기회로 우리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