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김신종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고시 22회 합격 이후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 본지는 에너지의 기원에서부터 미래 에너지 전망에 이르기까지 김신종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는 ‘김신종의 에너지 이야기’를 연재한다./편집자주

▲ ▲ 김신종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김신종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경제학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고, 정치학이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면, 에너지정책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인간과 세계에 끝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란 그 해결의 과정이기에 21세기 초엽 오늘날 에너지 역시 당대(當代)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간 비전통에너지(Unconventional Energy)와 신·재생에너지가 출현해 전환을 기대할 만한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고 공급력도 늘어났으나, 다음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화석 에너지의 위기
1970년대 두 차례의 세계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국제유가는 세계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해왔다.

그간  BRIC's의 고도성장, 미국 발 세계금융 위기, 북아프리카와 아랍 산유국가들의 연쇄민주화(오렌지혁명), 미국 셰일오일의 등장, 미국-OPEC의 치킨게임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세계경제는 소위 ‘위기 피로감’이 누적됐으며, 세계 에너지시장의 주역도 미국(Major)에서 OPEC으로, 석유국가(oil state)로, 러시아·카스피해 국가로, 다시 미국으로 바뀌는 ‘에너지권력의 재편’이 있었다. 또 석유가 편재된 페르시아만, 카스피해역, 서태평양(남중국해, 동중국해)해역은 세계 최강국들과 연안국가들의 복잡한 동맹·견제 관계로 ‘세계의 잠재 화약고’가 돼 석유분쟁은 언제든지 군사 충돌이나 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을 내포한다.

2. 지구환경의 위기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경고는 17세기 중반 영국의 J.에벌린(J.Evelyn)이 찰스 2세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롯된다. 그는 매연이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그 원인물질이 유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런던에 소재하는 공장과 업소들을 교외로 이전하고, 런던 시내에는 구획을 설정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것이 아마 환경정책의 효시일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화석에너지 사용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계기는 먼저 ‘산성비 문제’이다. 산성비는 대기 중에 배출된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이 수증기와 만나 강산(强酸)을 형성하고 그것이 빗물에 섞여 빗물의 산도(酸度)가 증가해 발생한다.

북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호수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삼림이 쇠퇴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스웨덴 정부는 보고서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을 제출하며 산성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산성비로 비롯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후변화 문제로 그 초점이 이동했다. 최초의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는 1979년 제네바에서 개최됐고, 1980년대에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으로 온실효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는 국제회의들이 열린 바 있다.

이미 1세기 전부터 알려져 있는 온실가스 또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이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의 사용증가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증폭되고 우여곡절 끝에 195개국이 참가한 2015년말 파리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발효시켰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1.5℃)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의 26~28%의 탄소를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지구 탄소배출의 42%를 차지하는 거대 탄소배출국들이다.

그간 교토체제를 외면해온 두 국가의 합의는 신 기후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 2012년 배출 기준 1.5% 감축) 그런데 비준국들이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보장이 없고, 강제 수단도 없어 우려는 계속된다.

3. 에너지시장의 위기
먼저 에너지시장의 정보에 접속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해 가격과 거래량 정보교환이 유비쿼터스(ubiquitous)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 에너지시장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24시간 자유롭게 실시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진화했다.

다음으로 현물시장(spot market)보다 선물시장(future market)의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서 선물시장 본래의 위험회피(risk hedging) 목적보다는 투기(specution) 목적의 거래가 성행해 에너지시장의 균형점 이동의 진폭이 예측이나 통제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수레가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의 지름이 같아야 하듯이, 실물시장과 화폐금융시장이 큰 틀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다.

다음 세계에너지시장이 진화를 거듭할수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중재자’가 필요하지만, 1971년 미국 달러의 금태환정지 이후 전후 30년간 유지돼온 브레튼 우즈체제하의 ‘미국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미국은 21세기 초 셰일혁명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야 할 동기마저 상실한 듯하다. 이제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요컨대 에너지정책학은 에너지문제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학문으로서 존재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날 에너지정책학은 화석에너지의 수급·가격·산유지역 정정불안, 지구환경문제, 시장의 위기 등으로 미증유의 혼란에 빠져있다. 하지만 ‘고난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이 평범하지만 비범한 격언을 따라 인류는 자신과 지구와 후손을 위해 서로 연대를 도모하면서 진정 어린 시도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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