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신문]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의 시기에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 및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국감에서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계획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편집자주

방폐물 관리·처분 전반적 구조개선 이뤄져야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때문…“팩트체크 끝나”

▶▶▶ 가을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실 에너지 분야 중점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의 방폐물 관리·처분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올바른 처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폐물에 대해서는 원전의 가장 큰 틀에서부터 재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전가동에 의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방폐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방폐물 관리·처분 부분이 취약한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주로 원전 가동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폐물은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측면에서는 방폐물 처분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해 200리터드럼 1개당 1373만원이 소요됩니다. 2018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보유중인 중저준위방폐물은 약 8만 8000드럼으로 추산됩니다.
2018년 기준 한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인도비용만 단순계산 하였을 때 약 1조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한수원과 같은 방폐물 발생자가 방폐물 처분자에게 의뢰를 하지 않으면 달리 방폐물 처분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상기와 같은 경제적·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방폐물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방폐물 관리·처분에 대한 전반적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탈원전 포함)을 선언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여년이나 걸리는 초장기 정책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전체가 곧 무너질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무수히 많은 허위조작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이러한 가짜뉴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짜뉴스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생산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와 더불어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전이 2분기에도 흑자전환에 실패하며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적자의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탈원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3호기와 4호기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팩트체크’가 완료됐음에도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원전 가동률은 80%대를 회복했지만 2분기 한전의 영업 손실은 여전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전의 영업손익을 확인해보면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영업손실이 3조 4713억에 이릅니다. 당시에도 국제연료가격이 대규모 영업손실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한전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는데, 그 원인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 판매량 증가였습니다.
2014년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영향으로 국제연료가격이 하락하자 한전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합니다.
최근 10년간 한전의 영업손익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전의 영업 손익이 국내 원전 가동률이 아닌 국제연료가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심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수년전부터 정치권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해왔던 정책이며, 그것을 문재인정부가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본의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하는 처리과정을 거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170만톤씩 발생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115만톤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1년 안에 동해바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방사능에 오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공조 통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60년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두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창간 9주년을 맞은 에너지신문도 국민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에너지정보를 기록하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권칠승 국회의원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