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칠 때까지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할 것”

[에너지신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산자위원장을 맡았던 이종구 위원장은 치열하게 논쟁하되 소통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본지는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장의 소회와 남은 임기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지를 통해 2020년 새해인사를 전했다. /편집자주

짧은 재임기간,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노력
에너지정책은 효율성·경제성 따져 신중히 추진

Q.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의 소회를 전달해주신다면?

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

산업진흥이 주된 역할을 한 산자중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 협조가 잘 되는 상임위였다만, 이번 정부 들어 여야가 서로 부딪히는 탈원전 문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로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죠. 그래서 산자중기위원장이 되고 난 후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현안보고 등 회의를 수차례 열었고, 공청회도 여러 건 추진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힘썼다. 많은 법안도 통과시켰다.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지진 발생 후 2년만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고, 소상공인기본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창업지원법과 벤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돼 규제도 두 배 이상 많았던 법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효율적 벤처금융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창업법과 벤처법이 역시 개정된지 너무 오래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개선한 점도 기억에 남는다. 

Q.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장기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속도다. 지금 속도는 너무 빠르다.

한국당의 의견도 나라를 원전으로 채우자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최소한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를 완료한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9년 기준으로 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이 대략 38.3GW다. 그런데 8차 수급계획에서는 20.4GW로 절반이상 줄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원전 발전량이 23.2GW 밖에 안되고 8차 수급계획과 별 차이도 없다. 그런데 왜 세계 1위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면서 애꿎은 기업 피해까지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은 적은데 탈원전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도 지열 발전소에 따른 인재(人災)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 자체가 고도화돼 있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취득해 안정성도 인정받았다. 이는 원자력 강대국인 프랑스, 일본도 취득하지 못한 쾌거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최근 신고리 원전 가동식에서 말했더니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아직까지 원전에 대해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왜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Q.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니, 성과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실패하고 있다.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죽기살기로 사업을 재편하며 몸집을 줄여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조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스마트폰 중국 외주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사업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SK도 그룹의 뿌리인 화학사업을 일부 매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기업에 힘을 보태 줄 구조조정 지원정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거꾸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구조조정의 발목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혈세로 퍼주기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누수가 너무 많다. 정책자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고 있는데도 특허 등록 및 출원 실적은 전무하고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조국펀드에는 R&D 자금 52억이 흘러들어갔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정권 관련 인사들의 배만 불렸다. 이렇게 정부 정책의 잘못을 찾아냈지만 재발방지책을 만들어내는데는 실패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다. 남아있는 20대 임기동안 구조조정 지원책, 예산의 효율적 지원 방안 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그동안 지속되면서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점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산자중기위에서 앞으로 다룬다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정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2017년 기준 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인류의 주 에너지원이었던 화석연료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속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원전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태양광·풍력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작 환경문제도 많이 일으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전을 적폐산업인 것처럼 낙인찍고 오로지 탈원전만 외치고 있다.

원전은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가장 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는 물론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정책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해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발전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이 늘어나자 정부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안정과 가스공사와의 계약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요금제가 도입됐다. 형평성·수익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할 수 있게끔 1998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지만 지금까지는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맺어 실제로 직수입을 하는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장기계약이 만료되고 직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느닷없이 개별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직수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발전소에 개별가격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맡기면 되지, 공사를 끼고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직수입을 막을거면 20년전에 이 법은 왜 바꿨나?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경쟁의 이점을 포기하려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자유경쟁을 포기하는 대가는 매우 클 것이다. 결국 국내 가스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르는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남은 6개월의 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보내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다.

무엇보다 통과된 법률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국정감사나 상임위회의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주신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소위 일정을 꽤 많이 보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맡은 바 임무라 생각한다.

Q. 에너지신문 독자에게 2020년 새해인사를 부탁드린다.

안타깝게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가 계속되면 결국 전기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한다.

독자들에게 에너지산업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왔던 에너지신문은 에너지산업의 동반자로써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에너지신문을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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