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전환 촉진 위한 효율향상 정책 강화 방향

[에너지신문]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해외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 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2015.12)에 따라 2021년부터는 새로운 기후 대응체제가 출범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부문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글로벌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대한 에너지 기술별 감축 기여도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에너지 수요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 American Council for Energy-Efficient Economy)는 에너지효율개선과 전통적인 발전원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효율향상이 가장 경제적이며, 성장과 안보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GDP 성장과 함께 1차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로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이면서도 1차 에너지소비 세계 9위, CO2 배출 7위인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한편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GDP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성공한 에너지 소비 구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50년까지 1차 에너지를 2008년 대비 50% 절감, 일본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를 2013년 대비 0.5억kl 감축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최근의 에너지 환경변화와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전환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소비부문의 혁신을 통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 전망(211.0백만TOE) 대비 18.6%(171.8백만TOE)까지 감축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총 절감율은 18.6%로 산업부문 8.1%, 수송부문 5.3%, 건물(상업·가정·공공) 부문에서 5.2%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에너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으로 정부는 8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및 효율인프라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수립단계부터 고효율설비 투자 및 성과평가 등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효율향상지원을 더욱 체계화 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효율 개선사업을 발굴, 설비투자 융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소비 감축 및 효율개선에 필요한 설비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하고 2020년도에 종료되는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설비투자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에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효율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개선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효율개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효율향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효율 설비 투자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효율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물부문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앞당겨 신축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강화해 5000㎡이상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시행연도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 밖에 2025년 민간건축물 1000㎡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30년 민간건축물 500㎡ 이상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건물의 운영단계의 경우 건물에너지 소비를 최적화 하는데 필요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을 장려하고, BEMS 도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KS표준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유형별로 운영단계 에너지효율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을 구축, 누구나 쉽게 건물에너지를 관리하고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건물에너지관리 지원사업을 시작,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서비스 지원 대상 건축물 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영단계에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 이행사항을 강화하고 실적평가·관리부문을 보완,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해 나간다.

▼ 주요국 GDP 및 1차에너지 소비 비교(출처: World Energy Balances 2020, IEA)

수송부문의 경우, 자동차 제작단계에서는 자동차평균연비제도의 기준 연비를 상향조정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 기술개발 투자와 고효율자동차 생산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대해서는 평균연비기준을 새롭게 마련, 그간 연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구매 단계에서는 자동차와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강화 운영해 소비자로 하여금 고효율 자동차와 타이어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임차)의무 강화, 전기수소차 충전 정비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기기부문은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개선, 품목별 소비효율 관리 강화를 추진, 기기 효율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품목선정의 불투명성, 최고 및 최저등급 기준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기술개발 선도 효과가 미흡해 품목 발굴 및 선정 절차 등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목표기준 등을 제시,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기전력저감 대상 품목 중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고 이를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 사무기기의 효율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LED대비 에너지 효율이 저조한 형광램프의 시장퇴출을 위해 2027년까지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존 품목의 등급기준 및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으뜸효율 환급사업과 같은 고효율기기 구매 촉진을 병행, 고효율기기의 시장을 확대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향상 인프라의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향상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제도의 시범사업(2018~2020)을 토대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대상자의 절감목표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에너지사용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설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사후관리 등을 강화 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활용 등 에너지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 해 나아갈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2040년 에너지정책 비전과 에너지 수요부문의 정책 목표 달성은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등 전 분야의 효율 혁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러한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과 산업체, 고효율기기 제조업체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전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그 성과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한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의 확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조기 정착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