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ㆍ이차전지ㆍ신재생 등 관세율 0%로 인하

[에너지신문] 수소차ㆍ이차전지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0.5%(기본 3%), LPG 및 LPG제조용원유는 2%(기본 3%), LNG는 2%(기본 3%) 등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ㆍ반도체ㆍ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ㆍ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우선 수소차ㆍ이차전지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수소차의 경우 연신기 등 5개, 이차전지는 인조흑연 등 20개, 반도체는 석영유리기판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ㆍ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분야를 신규로 지정했다. 코팅머신ㆍ연신기ㆍNCM소재ㆍ백금촉매ㆍ폴리머배합용원료는 기본세율을 할당세율로 바꿔 8%에서 0%를 적용한다.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ㆍ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분야는 계속 적용된다.

주력산업인 자동차ㆍ철강ㆍ섬유ㆍ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철강ㆍ비철 분야에서 탄소전극 등 11개, 섬유분야에서는 생사 등 6개, 광학분야에서는 폴리에틸렌 등 2개, 자동차분야에서는 로듐ㆍ팔라듐이 해당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ㆍ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는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로듐ㆍ팔라듐은 3%에서 1%, 페로티타늄은 3%에서 1%, 폴리에틸렌은 8%에서 0%의 적용세율이 반영된다.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는 계속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ㆍXDA(신규), 도료ㆍ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ㆍ폴리에틸렌(계속) 등 화학분야의 4개 품목 관세율도 0%로 인하된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