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그린뉴딜, 새로운 표준 되도록 노력”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내포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교’ 역할 기대

[에너지신문] 충청남도는 2021년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등 탈석탄 전환과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탈석탄의 모범적 지역 정책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녹색 인프라 확대 등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린뉴딜 표준을 마련한다는 충청남도의 정책 추진이 주목받는 이유다.

본지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 대책과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비롯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보령 1, 2호기 조기 폐쇄 및 탈석탄 전환에 따른 경제 대책은 마련됐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그린뉴딜 강력 추진 및 대체 산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충청남도 역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은 보령, 서천 등 지역 내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일자리 감소 및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 석탄화력발전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지역 내 산업구조 다양화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 주도의 에너지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태양광·해상풍력 등)과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2021년 예타사업 기획, 산업부)’을 통해 석탄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을 조성해 국내외에서 대표할 수 있는 탈석탄의 모범적 지역정책 사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관련 사례가 적고 전환과정에서 급격한 산업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재구조화 등 예기치 못한 문제 해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기금조성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2월부터 수행 중으로 올해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건의하려 한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춘 지역 맞춤형 뉴딜 정책을 소개한다면?
지난해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응하고자 지역 맞춤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지난해 8월에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도 지역 그린뉴딜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 녹색 친화형 인프라 및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천 브라운필드 스마트 국제환경 테마특구,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앞으로 충청남도 내 친환경발전소 구축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총 14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이 가운데 12기가 LNG 발전소로 전환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40년까지 태양광 9GW와 풍력 4GW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1.7G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당진 1~4호기, 태안 1~6호기, 보령 5~6호기 총 12기가 각 500MW급 LNG 발전소로 전환되는데, 태안 1·2호기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NG 발전소 전환이 확정돼 2025년 12월에 LNG로 전환되며, 이를 제외한 10기 발전소는 2019년 9월에 LNG 대체 건설 의향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중부발전 보령 5·6호기, 서부발전 태안 3·4·5·6호기, 동서발전 당진 1·2·3·4호기는 오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모두 전환될 것이다. 또한 2040년까지 태양광 9GW와 풍력 4GW를 보급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이미 태안에 229MW의 태양광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령, 당진, 태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2019년 수소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소 1.7GW를 구축 목표를 수립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대산그린에너지 50MW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적정한 지역에 지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에너지 지역분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주도해오며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설비 등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역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즉,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도내 화력발전소 및 송전설비 등이 집적돼 있어 도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없어 지역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집적(60기 중 30기, 전국 1위)돼 있고, 1395km의 송전선로(전국 1만 5937km/충남 6위) 및 4168개의 철탑(전국 4만 2440개/충남 6위)이 설치돼 있는 등 발전·송전설비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지역 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상 및 지원체계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정부의 주요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권한만을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권한 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 및 인력 또한 같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권한 이양 관련 포괄적 예산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역별 배분’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에너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함으로써, 충남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추진현황과 완공 이후 기대효과가 궁금하다.
내포집단에너지 시설은 2018년 9월 3일, 폐기물연료인 SRF에서 LNG로 전환하기로 선포한 이후, 2년여만에 완공(12월 1일)돼 시운전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로 인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친환경 에너지 조성의 주춧돌이자, 미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까지 가교 발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설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구축하고, 첨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시기까지 가교 연료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집단에너지 시설은 친환경에너지·혁신도시 조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 충남형 그린뉴딜, 어떻게 추진 중인가?
무엇보다 탄소중립사회 정책을 추진해 지구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배출량을 고려하며,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호응한 것으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둬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녹색제도와 생활환경 조성, 그린 사회간접자본, 거버넌스형 일자등 4개 분야 50개 사업에 총 2조 96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과 지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 지역 내 5만 6000여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환경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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