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이필녀 기자
  • 승인 2021.05.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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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새만금 재생에너지밸리·산단 RE100화 필요
해외처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해야
폐모듈 재활용 전담할 공제조합 설립 추진

[에너지신문]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3년이 됐다. 그가 협회에 첫발을 내디딘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로, 태양광의 폭발적인 보급 확산이 막 이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2021년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정우식 부회장을 만나 태양광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태양광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기자면 ‘B+’를 주고 싶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필두로 새만금을 세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든다는 ‘새만금 비전’, 이어 ‘한국형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굵직한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의 추진전략에는 미국이나 EU 못지않은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과 이를 통한 탄소중립화 노력으로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태양광이 가장 크게 성장했는데 2017년 1.3GW에서 2020년 4.13GW로 3배가 커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아시아권에서 최고수준이다.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비판도 지금은 사라졌다. 시장이 확대된 만큼 산업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탄소인증제 도입’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측면의 성장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기업 PPA 제도 도입, 최근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25% 이내 상향 등 시장과 산업, 제도적 환경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

일선지자체들은 태양광과 풍력의 이격거리 조례 제정으로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입지규제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환경, 역사 등의 측면에서 관련 지역들에 대한 거리규제는 타당하지만 무조건 도로, 주택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앙부처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조율이 잘 안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전환과 범정부 차원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 부분도 미흡했다. 독일의 경우 3년간 토론 통해 합의를 이뤘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REC 급락사태에 대한 대처다. REC 가격 폭락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생에너지가 너무나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순수 재생에너지가 아닌 곳에 REC 발급이 늘어난 것도 가격 폭락을 부추겼다. 엉뚱한 부분에서 누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꼼꼼한 정책 설정이 아쉽다.

현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REC도 별도로 적용, 관리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신재생설비 출력제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 이상일 때 나타난다. 즉 제주도의 신재생 출력제한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출력제한이 진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신속히 늘리고, 화석연료는 신속히 저감시켜야 한다.

출력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를 믿고 투자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출력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꼼꼼히 제도를 설계하고 향후 시장에 진입할 사업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미 가동중인 발전소에 적용하지 말고 신규발전소에 국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꼼꼼한 제도설계는 기본이다.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데.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도입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됐다.

국내산 셀을 사용하려면 이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적용에서 기존의 발전소, 고정가격 및 현물시장 계약 단계에 있는 발전소가 아닌 신규발전소에만 적용했어야 했다.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현장에서는 반발과 함께 많은 역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공단이 올해 상반기 입찰에서 이를 감안, 신규 발전소에만 탄소인증제를 적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REC 급락은 올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셀은 투자대비 수익 창출에 5~8년이 걸린다. 기술변화 속도도 빨라 국내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분야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화큐셀 제품을 비롯해 국내산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높다. 따라서 셀 제조사의 ‘공기업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금융공사(가칭)’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는?
금융은 산업과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한다. 특히 탄소중립의 바탕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원활한 금융 조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미국이나 EU도 그린뉴딜, 그린딜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주력하고 있는 만큼 녹색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를 전담할 공사를 설립, 전문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녹색금융공사 설립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수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의 금융지원으로는 부족하다. 수출입은행의 금리는 3~4% 수준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녹색금융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F 前단계(개발사업단계)에 금융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공사 설립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태양광 제품의 수출은 약 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성황리에 끝났다. 행사에 대한 소감은?
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한민국 대표 태양광 전시회로 그동안의 전시 운영 노하우 많이 쌓였다. 올해 협회는 후원과 함께 여러 기업들의 참여 유도 및 홍보 역할을 담당했다. 신성이엔지, 한화큐셀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관람객 및 바이어에게 최신 제품 및 기술들을 선보였다.

올해 전시장은 대면적?고출력 모듈의 흐름이 확연했다. 양면형 모듈 역시 주목받았다. 특히 영농형태양광 및 모빌리티용 태양광 제품도 다채롭게 선보였다. 현대차는 차량 1대에 1kW의 모듈을 설치해 높은 관심을 얻었다. 전기차와 모빌리티 태양광 믹스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히 눈여겨본 것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 향후 태양광 ‘게임체인저’로 기대된다. 상용화 될 경우 태양광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협회의 향후 주요 업무는?
협회는 지난 2019년 산업부, 환경부와 ‘태양광 폐모듈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이 종료된 태양광을 회수·철거·운송해 재활용하거나 품질 및 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태양광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재활용은 일반 가전과는 다르다. 발전설비에 맞는 재활용 설비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재활용 및 재사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재활용?재사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협회가 주축이 돼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첫째,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재생에너지 핵심국가로 성장한 만큼 태양광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 최대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들어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 새만금과 군산을 ‘글로벌 재생에너지밸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RE100으로 인해 앞으로는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온다. 따라서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RE100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RE100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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