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선웅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
[인터뷰] 김선웅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05.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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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주춧돌 될 터”
잦은 정책 변경으로 혼란 초래 “일관성 갖춰야”
소규모 사업자 갈수록 어려워…현장의견 들어주길

[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1일 치러진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 김선웅 (주)다산에너지 대표가 제2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선웅 회장은 제1대 회장단에서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원활한 협회 운영과 함께 회원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년간 협회를 이끌어나갈 김 회장은“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새롭게 구성될 2대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다. 그간의 소회와 함께, 협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과 공약을 듣고 싶다.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협회 회원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협회와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최근 정부는 올해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 발표한바 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가운데 먼저 지자체와 협력해 계획입지부지 등을 공동개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협회의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경쟁력 있는 협회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회원들이 하나로 뭉치면 민간시장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는 신재생과 관련, 좋은 취지의 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대규모 사업에 집중돼 있는 정책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다. 각 단체들이 산업자원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하는 것을 봐도 현장에 의견을 들어 보지 않고 연구용역에만 의존, 정책을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수상태양광이 크게 늘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설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상태양광에 대한 견해와 보급 확대 방안은?
수상태양광과 풍력사업이 발전사업 허가에 비해서 이행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기업의 시장으로만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다.

소규모 수상태양광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문턱을 낮추고 EPC 자격조건을 완화 한다면 수상태양광 이행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수상태양광 부력체 등 자재들의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본다.

지난해 정부는 강화된 산지태양광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산지태양광에 부정적인 편견을 갖는 것은 임야에 태양광 설치 후 산사태로 인한 주변농지 민가 등의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임야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0.7이 적용되던 지난 2018년 이전부터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배수로 등 안전시설을 강화,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8월은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있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은 12건(1.2ha)이었다. 지난 몇 년간 이미 지자체에서 산지태양광은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한 설계를 요구해 왔고 수리계산에 근거한 유량흐름에 맞게 배수로 및 저류지를 충분히 적용, 설치해 왔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제 산지태양광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산지태양광도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발전사업주는 대부분 재해대비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산지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중이 25%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25%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RPS 실행정책도 변경돼야 한다. 현재 지자체 조례, 임야 태양광정책 등이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도 변경돼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2020년 FIT 소규모 태양광의 비율이 28% 인 것을 감안하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이 활성화돼야 태양광 시장 전체가 성장할 것이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설비 출력제한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이미 준공 후 발전소를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다. 한전은 VPP 사업을 활성화해 예상발전량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화력발전소 가동율을 적절히 조절,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횟수를 현저하게 줄인다면  탄소제로 도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탄소인증제 정책은 국내 태양광 제조업 보호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태양광 사업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탄소인증 모듈 기준이 국내 웨이퍼를 사용하는 기준이다 보니 국내 태양광모듈 공급에 심각한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웨이퍼양이 1GW로 한계가 있고, 탄소 1등급 모듈기준 REC가 20원까지 더 올라가기도 했다.

모든 사업자가 탄소 1등급을 선택한다면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1GW 밖에 시설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태양광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탄소인증제의 탄소등급별 평가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태양광발전사업주의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탄소등급 단계를 지금보다 더 세분화, 사업주이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국내 모듈이라도 웨이퍼와 셀의 선택에서 외산이라도 탄소배출량이 탄소배출권 등급이 된다면 탄소등급 상향등 단계적 탄소인증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모듈공급 물량도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이슈 중 가장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의 특성상 부지를 선정, 개발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다. 대규모사업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정부정책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도중에 중간 중간 잦은 정책변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특히 정부 정책과 지자체 조례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부지매입, 개발비 손실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태양광 개발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 정부는 정책변경을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태양광 관련 정책이 있다면?
탄소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입찰제도다. 현재는 장기계약 입찰시 모듈과 인버터를 선택, 입찰해야 한다. 입찰 후 시공시 모듈의 탄소등급이 변경되면 입찰이 취소되는 구조다. 그러나 탄소 1,2등급 모듈이 조달이 안 될 경우 준공을 못하게 된다.

REC 장기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 준공일이 확정돼 있다면 해당 발전소는 모듈공급 부족으로 준공을 못하게 돼 장기계약이 취소되고 금융약정도 해지된다. 입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발전사업주는 부득이하게 재입찰을 하게 되고 결국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계약 입찰시 탄소등급을 배제한 입찰을 하고 태양광발전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시 탄소등급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시장의 모듈수급 물량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탄소등급별 REC 가격을 비율로 설정해 놓는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 1등급은 입찰된 가격에 10% 상향, 2등급 모듈은 5% 상향 3등급은 입찰된 가격으로 인정 한다면  태양광발전사업주의 모듈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어서 모듈 부족사태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에너지신문 독자 등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태양광공사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주인인 협회다. 정부정책에 기반을 조성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 산업에서 제조 분야도 중요하지만 시공 분야 역시 안전과 효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분야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의 주춧돌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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